일부 언론에서 또다시 '신냉전'이란 표현이 나오고 있다. 크림의 러시아 합병 조치로 러시아와 서방간 관계가 과거 냉전 못지 않는 대립국면으로 빠져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카네기 모스크바 센터의 드미트리 트레닌 소장은 “현재로선 서방과 러시아 간 신뢰가 제로 상태”라며 “신냉전시대가 도래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미지의 영역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구소련 붕괴후 20여년간 러시아 측의 강경노선으로 '신냉전'이라는 표현이 여러차례 나왔지만 대부분 언론의 표현으로 끝났다. 급속히 얼어붙었던 양측관계가 어떤 계기로 인해 해소됐기 때문이다.
외신에 따르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8일 크림 반도의 독립주권 국가 지위를 인정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한 뒤 크림측의 공식 귀속 요청을 받아 의회와 내각에 이를 통보했다. 이 요청은 크림 병합을 위한 사전 절차다. 의회와 정부는 병합을 위한 검토 및 준비를 진행한다.
크림 측도 러시아 합병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화국 내 우크라이나 정부 재산을 공화국 소유로 전환하고, 러시아 통화인 루블화를 제2 공식 화폐로 지정했다. 블라디미르 콘스탄티노프 크림의회 의장은 크림반도 내 우크라이나군을 해산하겠다고 밝혔다.
자체 중앙은행도 신설하기로 했다. 루스탐 테미르갈리예프 크림 제1부총리는 새 중앙은행이 추후 러시아 중앙은행의 지역 본부로 운영되며, 며칠 안에 러시아로부터 재정 안정화 자금 3000만 달러를 지원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는 이제 미국과 서방 세계가 어떻게 움직일지 주목하고 있다. 1,2 차 경제 제재 조치는 ‘솜방망이 제재’ ‘이빨 빠진 제재’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는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와 보좌진 11명에 대해 비자발급 금지 및 미국 내 자산동결 등이 담겨 있다. 블라디슬라프 수르코프 전 부총리, 세르게이 글라지예프 고문, 드미트리 로고진 부총리 등이다.
하지만 외신은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 세르게이 이바노프 크렘린 비서실장, 알렉산드르 보르트니코프 연방보안국(FSB) 국장 등 정권 실세와 알렉세이 밀러 가스프롬 사장, 이고르 세친 로스네프트 사장 같은 푸틴의 ‘돈줄’이 제재 대상에서 모두 빠졌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제재 인사들은 해외 자산도 딱히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EU의 제재 발표 후 러시아 증시가 상승 출발한 것도 제재 강도가 약했음을 방증한다.
미국은 푸틴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다만 그 카드를 쓸 수 있을지가 궁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