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개편과 함께 법률상담 코너를 개설한 까닭
사이트 개편과 함께 법률상담 코너를 개설한 까닭
  • 이진희
  • jhnews@naver.com
  • 승인 2014.05.11 06:17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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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게 가장 큰 애로사항은 두가지였다. 하나는 비즈니스 활동 자체를 규정하고 제한하는 러시아 관련 법규와, '에따 라시아'라고 일컬어지는 사회적 관행이었다.

지금까지 러시아 포탈사이트 바이러시아를 운영하면서 꿈꿔온 것은 러시아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지난 10여년간 후자 즉 '에따 라시아'에 해당되는 부분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고, 인터넷에 떠도는 많은 정보 중에서 러시아에 관한 것이라면 한 문구라도 혹 잘못 전달되지 않을까 관심을 갖고 사실 여부를 따져 꼭 필요한 정보만을 재가공해 전달하고자 해왔다.

특히 러시아를 보는 시각 자체도 구 냉전시대의 그것이 아니라, 1991년 시장경제 도입이후, 나아가 푸틴 정권의 '강대국 러시아' 정책 시행이후 달라진 환경을 바탕으로 사회적 변화나 외교 방향, 비즈니스 생태계 자체를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전달하고자 했다.

그동안 어느 정도 기대에 충족했을런지는 모르나, 일정부분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늘 안타까웠던 것은 전자, 즉 러시아 관련 법규에 관해서는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다행히 딸 아이가 모스크바법률아카데이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들어왔다. 법무법인 대륙아주에서 인턴십을 좀 하다가 제 길을 찾아가는 중이다. 딸아이도 돌아오고 법률자문에 필요한 서적도 몇가지를 구한 터에 다시 의욕이 생겨 사이트 개편시에 법률상담이라는 코너를 만들었다. 이 코너는 러시아 관련 법의 기초를 각종 관련 서적을 바탕으로 나름으로 쉽게 해석하고 전달함으로써 러시아 법에 대한 상식을 넓혀주는 게 목적이다. 당연히 상담이라는 코너 이름에서 보듯 필요한 법률 고민에 대해 같이 논의하고, 딸아이를 비롯해 러시아 법 전문가들이 자진해서 상담을 해주는 코너가 되었으면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일과 관련해 법률 분쟁에 엮이지 않으면 관련 법규를 상세하게 알 필요는 없다. 우리가 비즈니스 활동을 하면서 꼭 법률에 따라, 법률을 챙기면서 하지는 않는다. 법규를 대충 알고, 상식 선에서 업무를 보는 것으로 충분하다. 다만 일이 터지면 전문가를 찾아가 상담을 하고, 나아가 법률적 도움을 얻는다. 러시아도 마찬가지다. 그곳도 사람이 살고, 사람이 많은 일들을 처리해주고 있는 곳인 만큼, 법률적으로 분쟁이 생기지 않는다면 법적인 기본 지식에 어느 정도 현지의 상식(소위 에따 라시아)만 갖춘다면 큰 애로 사항은 없을 것이다. 이 코너는 이런 정도의 법률 지식을 전달하는데 그칠 것이다. 개별 상담이 있다면 그건 또 다른 차원의 일이고, 딸 아이를 비롯해 법 전문가들이 아는 범주내에서 상담을 하리라고 본다. 더 구체적인 것은 역시 직접 상담을 하고, 도움을 얻을 수 밖에 없다. 이 코너는 그 전 단계까지만을 목표로 삼는다.

지금 당장은 큰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겠지만, 러시아와 경제협력이 교류가 많아지면 질 수록 법률적 상식은 필요해진다. 법적 분쟁도 생길 것이다. 이제는 우리가 러시아 법에 대해 관심을 가질 때이다. 그래서 이 코너를 마련했다. 많은 이용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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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희 2014-05-11 07:05:50
러시아 법은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시장경제가 도입되면서 크게 바뀌기 시작했다. 러시아 변호사들은 한결같이 "러시아와 CIS국가 대부분의 법률은 1990년 초에 제정됐지만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변경·개정되고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이들은 "2000년 중반에 러시아 등지에 현지 담보를 취득하고 투자했던 대부분의 펀드·기업들이 법률 규정의 미비로 담보의 처분이 용이하지가 않아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실화를 이야기한다. 당시엔 러시아 법을 몰라 당했던 기업들간에 유명한 이야기다.

이진희 2014-05-11 07:05:50
러시아 법은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시장경제가 도입되면서 크게 바뀌기 시작했다. 러시아 변호사들은 한결같이 "러시아와 CIS국가 대부분의 법률은 1990년 초에 제정됐지만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변경·개정되고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이들은 "2000년 중반에 러시아 등지에 현지 담보를 취득하고 투자했던 대부분의 펀드·기업들이 법률 규정의 미비로 담보의 처분이 용이하지가 않아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실화를 이야기한다. 당시엔 러시아 법을 몰라 당했던 기업들간에 유명한 이야기다.

이진희 2014-05-11 07:05:50
러시아 법은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시장경제가 도입되면서 크게 바뀌기 시작했다. 러시아 변호사들은 한결같이 "러시아와 CIS국가 대부분의 법률은 1990년 초에 제정됐지만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변경·개정되고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이들은 "2000년 중반에 러시아 등지에 현지 담보를 취득하고 투자했던 대부분의 펀드·기업들이 법률 규정의 미비로 담보의 처분이 용이하지가 않아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실화를 이야기한다. 당시엔 러시아 법을 몰라 당했던 기업들간에 유명한 이야기다.

이진희 2014-05-11 07:05:50
러시아 법은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시장경제가 도입되면서 크게 바뀌기 시작했다. 러시아 변호사들은 한결같이 "러시아와 CIS국가 대부분의 법률은 1990년 초에 제정됐지만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변경·개정되고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이들은 "2000년 중반에 러시아 등지에 현지 담보를 취득하고 투자했던 대부분의 펀드·기업들이 법률 규정의 미비로 담보의 처분이 용이하지가 않아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실화를 이야기한다. 당시엔 러시아 법을 몰라 당했던 기업들간에 유명한 이야기다.

이진희 2014-05-11 07:05:50
러시아 법은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시장경제가 도입되면서 크게 바뀌기 시작했다. 러시아 변호사들은 한결같이 "러시아와 CIS국가 대부분의 법률은 1990년 초에 제정됐지만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변경·개정되고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이들은 "2000년 중반에 러시아 등지에 현지 담보를 취득하고 투자했던 대부분의 펀드·기업들이 법률 규정의 미비로 담보의 처분이 용이하지가 않아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실화를 이야기한다. 당시엔 러시아 법을 몰라 당했던 기업들간에 유명한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