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대 러시아 경제제재가 이젠 국제사법적 문제로 비화
EU의 대 러시아 경제제재가 이젠 국제사법적 문제로 비화
  • 이진희
  • jhnews@naver.com
  • 승인 2014.10.20 0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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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대 러시아 경제제재가 국제 사법적 문제로 비화할 조짐이다. 러시아 국영 정유사인 로스네프트와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는 유럽 사법 재판소에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EU의 경제 제재를 풀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EU도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대 러시아 경제제재의 정당성을 설명할 계획이다.

외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의 오랜 친구이자 유도 연습 파트너이기도 한 아르카디 로텐버그는 최근 유럽사법재판소에 자신에 대한 EU의 제재를 철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EU는 지난 7월 로텐버그를 비롯해 러시아 주요 인사의 자산을 동결하고 비자 발급을 금지했다. 앞서 로스네프트도 유럽사법재판소에 EU의 제재를 풀어달라고 요구했다.

EU는 지난 7월 로즈네프트 등 에너지 기업과 국영 은행이 유럽 자본 시장에서 자금 조달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러시아 기업과 은행들은 내년 말까지 1300억달러가 넘는 외채를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라 EU의 제재에 따른 타격이 크다고 금융권은 분석했다. 외신들은 로스네프트와 로텐버그는 EU로 부터 제재를 당한 러시아 기업들과 개인들을 대표해 국제사법재판소를 소송을 제기했으며, 국제 자본 시장에서 더 이상 고립되는 상황을 막으려는 조치로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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