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사태로 국경선으로, 경제적으로 확연하게 갈라지는 유럽대륙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경선으로, 경제적으로 확연하게 갈라지는 유럽대륙
  • 이진희
  • jhnews@naver.com
  • 승인 2015.04.27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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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의 친 서방 정책으로 유럽대륙이 다시 두쪽으로 확연하게 갈라지고 있다. 2차 대전 후 소위 냉전시절, 구 소련 진영의 폐쇄성을 의미했던 '철의 장막'이 유럽에서 부활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 계기는 역시 우크라이나 사태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는 26일 '유럽의 새로운 철의 장막'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물리적 장벽을 세워 국경통제를 강화하려는 우크라이나와 폴란드, 불가리아의 상황을 전했다.

나아가 유럽연합(EU)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경제지원을 통해 완벽하게 EU 권으로 편입시키려고 시도하고 있다. 과거 서유럽과 동유럽으로 갈라졌던 대륙이 이제는 동유럽과 발트3국에 이어 구 소련의 핵심인 우크라이나까지도 EU 진영에 편입되고, 러시아등 일부 구소련권 국가들만 유라시아경제연합(EEU)에 남아 경쟁하는 상황으로 변하고 있다. 

유럽대륙에 장벽 건설을 꺼내든 것은 우크라이나다. 1년 전 페트로 포로셴코 대통령은 친러시아 반군과 러시아간의 군사교류를 막기 위해 북동부 하리코프에 국경 장벽을 세우기 시작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북동부 2천400여㎞에 장벽을 올리는 한편 감시탑을 세우고 무장병력을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 장벽 건설에 3∼4년간 5억 달러(5천300억원)가 들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와의 국경통제 강화에 는 폴란드도 참여했다. 과거 구소련의 침략을 상기한 폴란드로서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고는 군사 이동을 미리 체크할 감시탑을 선택한 것이다. 폴란드는 앞으로 50m 높이의 감시탑 6개를 세울 계획이다. 감시탑 건설에는 1천400만 즈워티(40억원)가 소요되며 이 중 75%를 EU 기금에서 지원한다. 

EU도 우크라이나를 자기 영향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작업을 실질적으로 진행 중이다. 도날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27일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번 EU-우크라이나 정상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 동부의 안정화와 우크라이나 정부의 경제 개혁을 지원하는 방안이 중점 논의된다. 

특히 이번 정상회의에 앞서 우크라이나 측은 EU 당국에 평화유지군 파견을 공식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EU는 그동안 직접적인 군사개입이 우크라 내전 사태를 악화시킬 것을 우려해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했으나 휴전감시 강화 등 평화유지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나아가 지난주 우크라이나에 2억5천만 유로의 차관을 제공하는 등 재정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EU는 이미 경제위기에 빠진 우크라이나에 차관과 무상 공여 등 110억 유로 상당의 유무상 지원을 앞으로 수년간 제공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볼프강 뮌차우 파이낸셜타임스(FT) 칼럼니스트는 26일 FT 칼럼에서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는 EU과 그리스에 큰 손실을 야기하겠지만, 타격이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을 와해시킬 정도는 아니다"라며 "반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문제는 EU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 영토를 추가로 빼앗기는 등 우크라이나발 지정학적 불안이 재점화하면 이는 EU의 존재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크라이나 경제는 러시아의 침공에 따른 막대한 전쟁 비용과 전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을 방치할 경우, EU가 우크라이나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고, 그 경우 그리스사태보다 더 혹독한 지정학적 위기에 직면한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데이비드 프리스트랜드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도 "다 제거됐다고 생각했던 냉전 시절의 장벽들이 다시 등장하고 있다"면서 "(장벽이 무너지던) 1990년대에 기대한 것과 달리 우리는 자유롭게 무역을 하고 이동할 수 있는 멋진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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