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인질사태를 독재 권력 구조로 가는데 활용?
푸틴 인질사태를 독재 권력 구조로 가는데 활용?
  • 이진희
  • jinhlee@hk.co.kr
  • 승인 2004.09.14 0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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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최근 발생한 북오세티아 베슬란 학교 인질사건을 권력체제를 바꾸는 계기로 삼을 전망이다. 선거를 통해 선출된 지방정부 책임자는 너무 우유부단해 비상사태 발생시 제대로 대처도 못하고, 연방정부의 지시도 이행하지 않아 비효울적이라는 지적에서다. 선거직이 비효율적이라는 건 분명한데, 이를 또다시 강력한 중앙정부 구축의 빌미로 사용한다니 우려스럽다.

러시아 언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13일 러시아 연방을 구성하는 공화국과 주정부 등 89개 전체 지방 정부 수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확대 각료회의에서 주지사를 포함한 고위직 지방 관료들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선출직인 지방 정부 수장들을 대통령이 사실상 직접 임명하겠다는 것이다. 푸틴 대통령은 이를 위해 연내에 국가두마(하원)에 관련 법안에 대한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푸틴 대통령은 “이같은 권력 구조 개편은 국가적 통합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고 이야말로 테러리즘에 대처하는 주요 조건”이라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정부조직뿐만아니라 의회에도 손을 댈 작정이다. 지역구제와 비례대표제로 선출했던 국가두마의원을 순전히 비례대표로만 뽑도록 하는 방식을 도입한다는 것, 이렇게 되면 무소속 의원들의 출마를 막고 친크렘린계 통합러시아당의 의원 수를 늘릴 수 있다. 강력한 푸틴 입법부가 들어서는 것이다. 독재의 길은 그렇게 멀지 않다.

푸틴 대통령은 또 테러 방지를 위해 98년 폐지된 지역·민족 정책을 다루는 부처를 부활하고 블라디미르 야코블레프 러시아 남부 연방지구 대통령 전권대표에게 이를 이끌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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