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오세티야공화국 베슬란 인질사건을 계기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옛 소련식 전제주의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푸틴 대통령이 테러와의 전쟁을 명분삼아 내놓은 정부기구·국가시스템 개편안이 자신의 권력기반 강화 수단으로 악용돼 러시아 민주주의를 크게 후퇴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푸틴 대통령이 지난 13일 발표한 개편안의 골자는
▲지방정부 대표 선출방식을 현행 직접선거에서 대통령이 추천하고 지방의회가 승인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국회의원 선거도 현행 비례대표 50%, 지역구 50%를 전원 정당비례대표로 선출하며
▲각 지방정부 감독관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고
▲옛 소련 정보기관 KGB에 필적할 만한 강력한 통합 정보기구를 창설한다는 것이다.

영국 주간 이코노미스트 17일자 인터넷 판은 “베슬란 인질사건 이후 푸틴 대통령이 정적을 더욱 옥죄면서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는 일련의 조치를 발표했다”면서 “전제주의 국가로 한발짝 더 가까이 가고 있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로마노 프로디 유럽위원회 회장은 최근 남카프카스의 아제르바이잔 공화국을 방문해 가진 기자회견에서 “크렘린의 권력 강화 움직임은 러시아 민주주의에 해를 끼칠 것이라는 암시를 던져준다”고 경고했다.

러시아 내부에서도 경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리스 옐친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 일간 모스크바 뉴스에 기고한 글에서 “우리는 러시아가 1993년 국민투표로 채택한 헌법의 내용과 정신에서 멀어져서는 안 된다”면서 “자유의 속박, 민주적 권리의 후퇴는 단지 테러리스트들의 승리를 의미할 뿐이며 민주국가만이 테러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러시아 자유당의 보리스 넴초프는 “푸틴의 정치권력 장악 시도는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푸틴이 테러공격을 이용해 러시아를 전제주의 통치로 되돌아가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