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5일 연례 국정연설에서 러시아 정치ㆍ경제의 자주성을 강한 톤으로 거론해 서방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다. “소련의 붕괴는 20세기 최대의 지정학적 재앙”이라고 언급하며 ‘강한 러시아’를 강조해 초강대국이었던 소비에트 연방의 부활을 꿈꾸는 듯한 인상마저 풍겼다.
이날 연설의 요지는 해외자본이 기업활동을 펼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는 조세 당국이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공정한 세무행정을 약속했다. 또 사기업 관련 소송시효를 10년에서 3년으로 줄이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관료들의 부패 청산과 투명한 경제운용으로 외국인들의 의구심을 줄이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의 본심은 러시아 민족주의의 강화다. 그 일환으로 러시아 국민들의 국내 재투자를 주문했다. 해외재산을 국내에 재투자할 경우 액수를 불문하고 13%의 소득세만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사유재산권 보장강화도 약속했다.
에너지는 거대 국유기업이 장악해야 한다는 것도 그 일환이다. 해외자본이 참여한 민간 석유기업인 TNK_BP가 세무조사를 당한 원인도 러시아 지분이 51%이상 되어야 한다는 방침을 어겼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대 국영 에너지기업인 가즈프롬은 러시아 민간 최대 석유기업인 유코스의 주력회사인 유간스크 등을 인수하며 정부 지분을 51%로 올렸다. 해외자본의 투자는 받되 경영참여는 막는다는 뜻이다.
서방진영은 2004년에 있었던 ‘유코스 사태’와 최근의 ‘TNK-BP 사태’에서 잇따라 나타난 러시아의 에너지 정책을 비판해왔다. 또 콘돌리사 라이스 미 국무장관도 최근 러시아 방문 후 “푸틴은 너무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며 러시아에 정말로 법이 있는지 지켜보고 있다”는 발언을 해 푸틴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
러시아 정부는 앞서 유코스와 TNK_BP에 세무조사를 벌여 거액의 세금을 매겼다. 영국자본이 50% 참여한 TNK_BP도 11일 8,000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상태다. 세금을 내지 못한 유코스는 공중분해됐고, 유간스크는 국영기업으로 넘어갔다.
외국언론들은 못미더운 반응이다. 그 동안 여러 번 비슷한 내용을 발표했다가 뒤집은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날자 사설에서 “푸틴 대통령이 정작 세무 당국과 사법부에 대해 영향력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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