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대통령도 미국 투자의 한단계 업그레이드를 바란다
푸틴 대통령도 미국 투자의 한단계 업그레이드를 바란다
  • 이진희
  • jinhlee@hk.co.kr
  • 승인 2005.06.26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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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자본에 대한 푸틴 대통령의 구애는 계속된다. 푸틴 대통령은 25일 상트페테르부르크 근교 콘스탄티노프스키궁에서 시티그룹, 인텔, IBM, 코노코필립스 등 미국 주요 기업들의 대표들과 만나 투자를 요청했다. 국제원유가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시점에 외국 투자를 당부한 것은 역시 러시아 자체 경제 역량만으로는 2010년까지 목표로 삼은 GNP 2배 성장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정치, 경제적으로 안정기에 접어들었으며 최근 5년 동안 연 7%대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한데 이어 올 5개월만 해도 5.4%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러시아 경제는 이제부터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한마디로 향후 전망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에너지 개발및 수출, 국내 유통산업 활성화, 부동산 개발 전략 등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공장을 짓고, 자체 생산 제품의 경쟁력을 늘이고, 인프라를 더욱 구축해야 GNP의 배증이 가능하다. 물론 기존의 러시아 경제력인 석유와 가스 생산을 늘릴 것이다.

푸틴은 외국 자본의 유치를 위해 조세 개혁을 더욱 추진하고 러시아 전략산업인 에너지 분야 등에서 외국인들의 참여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석유기업 유코스의 국유화 사태를 계기로 푸틴의 경제정책이 과거로 회귀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기업들 사이에 돌고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조세 개혁 역시 과거와 비교하면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서방과 비교하면 미흡한게 현실이다. 러시아적 상황을 고려한다 해도 이제는 조세개혁을 서방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투자의 불투명성이 사라질 것이다.

푸틴은 내달 6~8일 스코틀랜드에서 예정된 G8(선진7개국+러시아) 정상회담에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만나 양국간 교역 증진을 위해 러시아 기업인들을 만나보라는 제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옛소련 시절 미국 정부가 교역을 규제하기 위해 도입한 '잭슨-배닉법'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면서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

잭슨-배닉법은 옛소련 국가들이 자국내 유대인들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한데 대한 보복으로 1974년 미국 정부가 교역을 제한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푸틴 대통령은 "오늘날 그 법의 존재 이유가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농업이나 육류 수출, 쿼터 문제 등에서 미국측에 편리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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