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은 외국 시민단체 등록 허가제 시행으로 현실화
그것은 외국 시민단체 등록 허가제 시행으로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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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11.2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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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민주화와 세계화에 역행하고 있다.
러시아 하원(두마)은 23일 자선구호 단체 등 외국계 비정부기구(NGO)의 활동을 사실상 금지하는 법안을 1차 독회에서 압도적인 다수(찬성 370, 반대 18표)로 통과시켰다고 뉴욕타임스가 24일 보도했다.

법안이 시행되면 모든 NGO와 민간 단체는 러시아 법무부에 등록해 허가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못할 경우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 허가받은 단체는 러시아 정부가 요청할 경우 모든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특히 해외로부터의 활동비 지원이나 외국인 고용 등에 통제가 집중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러시아에는 국제사면위원회.그린피스 등 수만 개의 단체가 활동 중이다. 신문은 "법안이 이대로 시행될 경우 사실상 대부분의 외국 NGO는 활동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안은 추후 독회 과정에서 다소 완화될 수 있다. 독회는 세 차례지만 사실상 12월 9일 2차 독회에서 거의 확정될 예정이다.

러시아 NGO 관계자들은 "이 법률이 시행되면 러시아는 투르크메니스탄처럼 된다"고 반발했다. 스티븐 해들리 미 백악관 보좌관은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도 18일 부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서 만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법안과 관련된 우려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신문은 "푸틴 대통령 등 러시아의 지도층들은 외국계 NGO가 외국 정보기관의 사주를 받아 반정부 활동을 하는 단체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런 법률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여름 NGO들의 활동을 비판하면서 "국내 문제는 우리끼리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푸틴 정부는 석유.가스 등 에너지 기업을 국유화한 데 이어 자동차.기계 등 전략 산업에 대한 국가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24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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