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 예하누로프 우크라이나 총리는 러시아의 통고에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대사를 만나 러시아와의 가스 중재를 부탁한 데 이어 23일에는 국영가스회사(나프토가스)에 “스웨덴 스톡홀름 상사중재법원 제소를 준비하라”고 법적 조치를 지시했다.
우크라이나는 중재법원에서 러시아측의 가스 가격 인상은 1994년 맺어진 부다페스트 조약의 정신에 어긋난다는 것. 부다페스트 조약이란 옛 소련 붕괴 후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신 미국과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들이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을 약속한 것. 우크라이나는 가스 공급의 절대량을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가스 가격 인상은 우크라이나의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빅토르 유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한발 더 나갔다. 가스 가격 인상시 독립국가연합(CIS) 탈퇴와 가스관 봉쇄를 위협했다. 서유럽 지역은 가스 공급의 50%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 가스관은 우크라이나를 통과하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가스관을 막을 경우 독일 등 서유럽 국가들도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입는다. 우크라이나측으로서는 자폭성 테러를 통해 서방진영의 도움을 얻어 이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이다.
러시아가 최근 발트 해를 경유해 독일과 직접 연결되는 북유럽 가스관 건설을 서둘러 시작한 것도 이런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미하일 카미닌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가스 협정은 양국이 해결할 문제이며 정치쟁점화하지 말라”며 서방의 간섭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물론 러시아의 ‘가스 무기화’가 지나치다는 비판 여론도 나오고 있다. 러시아는 옛 소련 국가들에 공급해 온 가스 가격을 결정하면서 사이가 나쁘거나 친(親)서방 노선으로 돌아선 국가에 대해서만 가격을 크게 올렸다. 그루지야와 아제르바이잔은 내년부터 2배 이상 오른 가격에 러시아 가스를 공급받게 됐다. 러시아와 관계가 밀접한 벨로루시는 올해 가격이 그대로 유지됐다. 어쩌면 이게 냉혹한 국제관계이고, 이를 위해 러시아 정부가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에너지 국유화를 시도한 목적이 아닐까? 우크라이나나, 서방국가나 러시아 정부의 에너지 산업 국유화를 쳐다만 보고 있었지, 이런 결과로 나타날 줄은 생각하지도 못했다. 에너지 국유화를 만들지 못했으면 반 정부 석유 메이저의 뒷거래로 에너지 가격 카드는 대 CIS, 대서방 카드는 효과가 없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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