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정부는 군장성 및 영관급 직위 300개를 없애고 2016년까지 군의 규모를 100만명으로 축소하는 것 등을 포함한 군개혁을 단행하기로 했다. 세르게이 이바노프 러시아 부총리 겸 국방장관은 24일 국가두마(하원)에 출석, 5개년(2006∼2010) 군개혁 방안을 설명하면서 현재 113만4천명에 달하는 병력을 5년내에 3만4천명, 2016년까지 추가로 10만명을 줄여 총 100만명의 규모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러시아의 군개혁은 그러나 갖가지 딜레마에 빠져 있다. 군병력을 축소하려면 일단 군징집 범위를 줄여야 한다. 아니면 부사관이나 장교급 인력을 줄여야 한다.

문제는 민심이다. 러시아에서 군에 가는 친구는 돈이 없거나 빽이 없기 때문이라고 투덜댄다. 특히 체첸전쟁으로 많은 군인들이 죽어가면서 재수없는 넘만 군대 끌려간다는 소문도 있다.

그래서 군개혁의 일환으로 징집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징집 면제 대상을 최소화하는 작업을 벌여왓다. 국방부는 올들어 25개의 병역면제 사유 가운데 9개를 폐지하는 등 18∼27세의 병력 자원에 대한 면제 범위를 축소하고 있다. 대신 계약군인 규모를 전체 군인의 70%까지 늘려나갈 계획이다.

근데 정작 면제를 줘야 할 분야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대두됐다. 예컨대 발레 부문이다. 최근 군복무 면제 혜택을 대폭 축소하면서 300년 역사를 자랑하는 러시아 발레 남성 무용수들이 징집될 위기에 처한 것.

러시아 당국은 대통령령에 따라 800명의 재능있는 남성 무용수들에 대해 군복무를 무기한 연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면제혜택을 부여해왔는데 최근 이러한 혜택을 박탈하는 법안이 국가두마(하원)에 상정돼 논란을 빚고 있다.

국방부는 2008년부터 징집병의 복무기간이 1년으로 단축돼 무용수들에 대해서도 징집 예외를 둘 수 없다는 주장인 반면 무용계 인사들은 발레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조치라고 맞서고 있다.

예카테리나 노비코바 볼쇼이 발레단 대변인은 "만일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러시아 발레는 붕괴될 것"이라며 "연습없이 1년간 군복무하는 것은 음악가들에게는 힘든 정도지만 발레 무용수들에게는 복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논란속에 국방부는 철밥통이나 다름없는 장성 및 영관급 직위 300개를 없애기로 했다. 이 안에 따르면 상당수 직위가 없어지면 장성 대 사병 비율을 1대 1000이 된다.

줄어드는 병력만큼 최신 무기로 전투력을 배가시킨다. 세르게이 국방장관은 군개혁안에서 신무기 구입 등 직접적인 군발전사업 관련 예산을 군인들에 대한 보수나 주거비 등으로 나가는 예산과 동일한 비율이 되도록 책정하겠다고 밝혔다. 5년전만해도 두 분야간 비율은 3대 7로 군인 보수 등으로 많이 지출됐으며 현재는 4대 6 정도라고 말했다.

러시아의 GDP 대비 국방예산 비중은 올해 2.57%로 2010년까지 2.82%로 올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