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대북제재안 거부해도 고민, 안해도 고민
러 대북제재안 거부해도 고민, 안해도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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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7.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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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는 빠르면 10일 대북 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높다. 일본이 안보리에 상정한 결의안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비난하는 내용과 북한의 의무 이행을 강조하는 내용 및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모두 6개항으로 된 이 결의안 가운데 대북 제재에 해당되는 부분은 3항과 4항. 3항은 유엔 회원국들에게 미사일과 미사일 관련 부품, 원료, 기술이 직접 또는 제3국을 통해 북한에 이전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 4항은 미사일 또는 미사일 관련 자재, 상품, 기술을 북한으로부터 구매하는 것을 막고, 북한 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관련자들에게 재정적 자원 이전을 차단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회원국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서 미국ㆍ일본과 중국ㆍ러시아의 입장이 가장 엇갈리는 부분은 대북 제재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현 단계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의 내용이 담긴 결의안을 채택할 경우 북한의 거센 반발을 삼으로써 결국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게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이다.

왕광야 유엔 주재 중국대사가 "안보리의 메시지는 그 결과까지 고려하면서 책임있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비탈리 추르킨 러시아 대사가 "안보리 논의의 목표는 북한이 6자회담에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 것이 바로 그런 뜻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특히 안보리 논의의 결과물도 구속력이 있는 결의문보다는 구속력이 없는 의장 성명을 통해 내놓자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일본은 그러나 "제재 내용이 없는 결의문이나 구속력이 없는 의장 성명은 채택하나 마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렇다면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 유엔 관계자들에 따르면 냉전 체제가 종식된 이후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는 단 2번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거부권이라는 권한은 막강하지만 그런 권한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국제무대에서 큰 정치적 부담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대북 제재 결의안도 전체 15개 안보리 이사국 가운데 2개국만 반대하고 있다는게 안보리 7월 의장국인 프랑스 대사의 전언이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해 결의안이 부결될 경우 일본이 결의안 부결을 명분으로 노골적인 무력 확장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일본의 재무장이다. 여기에는 부시대통령을 지원하는 방산업체의 지원이 깔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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