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은 중국과 새로운 결의안을 내는 쪽으로
결국은 중국과 새로운 결의안을 내는 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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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7.13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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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다. 미국과 일본의 대북제재안에 동의할 수 없는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새로운 안을 내놓았다.

12일 러시아와 중국은 새 결의안 초안을 회원국들에게 돌렸다. 비탈리 추르킨 유엔 주재 러시아대사는 "중.러 공동 제안안이 '장기적으로' 일본측 결의안 지지 국가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줄 것"이라고 말했다.

새 결의안은 그간 중국이 일본측 결의안에서 반대해온 3가지 조항을 뺐다.
미사일 실험이 국제사회 평화와 안보를 위협했다는 공식 평가, 유엔헌장 제7장에 의거한 군사적 대응 승인, 북한의 미사일 및 핵개발 중지를 목적으로 한 제재 방안을 제외시켰다.

그러나 일본과 미국은 이 세가지를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지적하고 있어 양측간의 힘겨루기, 혹은 절충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일본과 미국측은 일단 "중국이 거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우리측 결의안을 표결에 부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중.러 결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겐조 오시마 일본대사는 "중국측 안이 옳은 방향으로 나아갔으나 간단히 훑어본 결과 여전히 핵심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존 볼튼 미 대사는 "일본 결의안에 '..하기로 결의한다'는 표현이 '(권고를 의미하는) 촉구한다'로 바뀌면서 의미가 너무 약화됐다"며 "그러나 이 정도도 중요하고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말했다. 원래 의장성명으로 주장했던 중국과 러시아가 어떤 형식으로든 결의안으로 바꾼다는 사실이 고무적인 것이다. 어쩌면 그 정도 수순을 예측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게 외교게임이니깐.

중-러 결의안은 유엔 가입국들에 북한 미사일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품목, 물자, 제품, 기술 등을 공급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의무화'하지는 않았다. 또 북한으로부터 미사일이나 미사일 관련 무기.기술 등을 구입 또는 입수하는 것도 금지하라고 요구한다.

왕광야(王光亞) 유엔주재 중국대사는 이날 "일본이 제안한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공식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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