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문이 만장일치로 채택됐지만 결의문의 '법적 구속력'을 놓고 나라마다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군사 행동 가능성과 교역 제한 조치를 놓고 벌써부터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안보리 결의문은 일단 군사행동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유엔 헌장 7조를 제외시켰다. 대신 당초 일본이 제안한 제재안과 중국의 결의안을 절충해 안보리의 책임감이라는 제 3의 기준을 제시했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은 이번 결의안을 유엔 헌장 7조가 들어간 것과 다름 없는 법적 구속력 있는 제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라는 책임을 위해 무력사용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볼턴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강제력 없이 무기력했던 지난 1998년 의장성명과는 달리 이번 결의안은 매우 강력한 제재안를 담고 있습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해석은 다르다. 이번 결의안이 법적 구속력보다는 적절한 '신호'에 가깝다는 것이다.

왕광야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이번 결의안에서 중요한 것은 강력한 메세지라는 것보다도 단일한 의견의 메세지라는 것입니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또 결의안은 북한에 미사일 발사 유예에 대한 재확인을 '요구'하고 북한산 미사일의 수입금지나 미사일 관련 물품의 대북 수출에 대해서도 '요구'하는 차원으로 수정됐다. 중국과 러시아는 '요구'라는 단어가 강한 권고의 의미로 그치고 있어 법적 강제는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반해 미국과 일본은 대북 제재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의가 이뤄진 만큼 결의안은 강제성을 띠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결의안은 만장일치로 채택됐지만 법적 효력에 대한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