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조선일보 권경복 특파원이 과거 북한과 러시아간의 부채 문제를 다뤘다. 한때는 큰 화제가 됐으나 이제는 거의 망한 북한이, 친 중국으로 변한 북한이 큰 관심을 갖지도 않는 부채문제지만, 나름대로 현지에서 취재해서 쓴 것으로 보겠다.
이 보도에 따르면 북한이 러시아에 갚아야 할 부채가 올 1월 현재 44억달러라고 한다. 이라크의 대러시아 부채가 94억달러인데, 절반수준이지만, 이라크는 산유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엄청나게 큰 액수이다. 물론 러시아로서는 북한이 2번째 채무국.
물론 이 규모에 대해 러시아 북한 양측의 주장은 서로 다르다. 달러 규모는 루블화에서 환율을 감안해서 바꾼 것이기때문에 북한은 루블화 가치가 떨어진 만큼 그 차이를 인정해달라고 하고, 러시아측은 당시 환율을 감안했다고 맞선다. 그래서 작게는 30억달러에서 많게는 60억달러까지 오락가락한다.
이번에 제시된 44억달러의 부채는 북한이 소련시절인 196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공장과 발전소 건립 등을 위해 갖다 쓴 것이다. 북한은 2001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계기로 부채 조정 및 해결을 시도했으나, 북한은 대부분의 탕감을, 러시아는 ‘북한의 변제 후 정상관계 복원’이라는 입장을 보여 2003년 이후 협상에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한해 북한과 러시아의 전체 교역량은 1억5000만달러 수준이다.
특히 러시아측은 북한측이 부채 규모를 인정할 경우 상당부분 탕감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북한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탕감 방식은 러시아가 지난 7월 G8(주요 8개국) 정상회담 때 이라크 경제발전을 지원키 위해 이라크 부채의 일부를 탕감해 주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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