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대통령이 끝까지 연금 개혁안을 밀어붙였다. 주말이면 전국 각지에서 공산당 등 다양한 정치 세력이 주도하는 연금 개혁 반대시위가 펼쳐지지만, 푸틴 대통령은 몇가지 보완 조치를 마련한 뒤 최종 개정안에 대한 입법 절차에 들어갔고, 1차 관문을 통과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러시아 하원은 27일 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3차 독회 뒤 가진 표결에서 찬성 332표, 반대 83표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상원 심의와 대통령 서명을 거쳐 발효한다. 상원 심의는 다음 달 3일로 예정돼 있다.

이 법안은 정년 연령을 남성은 60세에서 65세로, 여성은 55세에서 60세로 단계적으로 늘리는 게 핵심 내용이다. 다만 직장 생활을 일찍 시작해 근무 연수가 남성의 경우 42년, 여성의 경우 37년을 넘긴 근로자는 정년 연령(남성 65세, 여성 60세)과 상관없이 조기 은퇴가 가능하다. 러시아는 우리의 국민연금과 달리 은퇴할 경우, 곧바로 연금을 수령하는 연금수령자가 된다. 연금 개혁안이 당초에는 러시아 국민의 정년 연장안이라고 불린 이유다. 정년이 연장되면 그만큼 연금 수령이 늦어진다. 

그래서 정년 연장 혹은 연금 개혁은 러시아 국민의 거센 반발을 불렀다. 러시아 남성의 40%, 여성의 20%가 65세까지 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년 연령이 늘어나면 많은 사람이 연금을 받을 때까지 살지 못할 것이라는 반론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젊은층은 거꾸로 정년 연장으로 자신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을 우려해 반대 여론에 가세했다.

반대 여론이 확산되면서 '반 푸틴' 정치세력이 주도하는 연금법 개정 반대 시위가 전국적으로 벌어졌고, 지난 5월 80%에 이르렀던 푸틴 대통령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지난 7월엔 64%까지 추락했다. 그럼에도 푸틴 대통령은 지난 8월 말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성의 정년 연령을 60세로 낮추고, 정년 연령이 가까웠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고용하지 않는 기업들에 형사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하는 등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그리고 이날 연금 개정안의 하원 통과를 밀어붙였다.

이진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