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앙아시아 진출에 사활을 걸겠다는데...
정부가 중앙아시아 진출에 사활을 걸겠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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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1.08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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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에 대한 관심은 이제 정부부처로까지 번졌다. 일부 선두형 기업들이 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중앙아시아로 진출해 자원개발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은 미흡한 상태. 자원개발을 신 성장동력으로 생각하는 STX나 삼성물산, LG 등은 이미 깊숙하게 중앙아시아에 발을 담궜다. 그리고 성과도 잔잔하게 나오고 있다. 다만 우리는 이미 거대자본과 현지국과의 밀착도로 자원개발권 확보에 나선 선진 메이저들과의 직접 경쟁보다는 그들로부터 하청, 몸으로 때우는 방식으로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풍부한 에너지. 자원 및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급부상중인 중앙아시아 진출을 강화키로 하고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 2천15년까지 교역액을 현행 11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 도로.항만.주택개발사업 등 연간 건설 수주액도 현행 1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로 확대할 방침이다.

한명숙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중앙아시아 대책은 2004년 6월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지난 9월 한명숙 총리의 중앙아 순방에서 논의된 중앙아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부처 합동 현지실태조사와 현지 공관 및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기업들은 자신들이 중앙아시아로 진출하는데 훼방이나 놓지 말라고 주문한다. 각종 규제로 발을 묶지 말라는 것, 또 환율대책을 새롭게 정비했으면 좋겠다고 한다. 지금처럼 환율이 올라가면(달러당 930원대) 경쟁력이 없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는 전략적으로 자원개발 및 구매선을 바꾸는 방법으로 중앙아 진출의 돌파구를 노리고 있다. 예컨대 2천13년까지 중앙아 지역에서 우리나라 우라늄 연간 총수요의 10%(500t)를 충당하고 카자흐스탄의 잠빌광구와 우즈베키스탄의 아랄해 가스전 탐사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네들이 우리의 진출전략을 그대로 수용할지는 의문이다. 그만큼 돈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 경제공동위 등 범 정부 차원의 협의 채널을 활용해 정보통신(IT), 건설과 에너지 부분을 결합한 동반진출 체계를 구축한다지만 기업들은 글쎄요다.

반면 정부차원에서 아시안 횡단철도(TAR) 사업 협력을 위한 `TAR 정부간 협정'에 올해 중 서명하고, 한국-카자흐스탄 철도공사간 협력 각서도 2008년까지 체결하며, 카자흐스탄과는 2010년까지 정기 항공노선의 개설도 추진할 방침이다.

또 현재 중앙아 및 러시아, 중국, 인도 등 18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에 우리나라가 지난 6월 정회원국으로 가입한 것을 계기로 이 기구를 중앙아 지역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활용하고, 중국, 러시아 주도의 안보중심 협력기구인 `상하이 협력기구(SCO)'도 중장기 차원에서 회원국으로 가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중앙아에 한국의 개발경험을 전수하고 주요 인사들과의 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해 가칭 `중앙아시아 포럼'을 내년 중 설립하고, 국제개발협력실무위원회 산하에 `개발경험 전수 소위'를 구성해 운영하는 한편 이 지역에 살고 있는 고려인들의 중앙아 이주 70주년 행사와 우즈벡의 고려인 독거노인 양로원 설립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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