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대통령의 오기가 날이 갈수록 날카롭다. 푸틴은 미국의 MD에 반발하는 제수추어로 14일 유럽 재래식무기 감축협정(CFE)의 이행을 유예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이유는 폴란드와 체코 등 동유럽에 미국이 MD 기지를 설치하려는 현 상황이 ‘러시아 연방의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비상 상황’이기 때문이다.

CFE란 미국 주도의 NATO 16개국과 소련 주도의 바르샤바조약기구(WTO) 6개국 등 22개국이 냉전 종식 이후 유럽에서의 재래식 군비 감축을 위해 1990년 체결한 협정이다. 이후 WTO 해체와 동유럽 국가들의 NATO 가입 등 안보환경이 바뀜에 따라 1999년에 개정했다.

러시아는 CFE 유예 조치를 당사자인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그 후 150일간 유효하다. 물론 이행 유예가 CFE 탈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러시아는 자국군 훈련에 대한 나토측 감시단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고 군대 배치에 관한 정보 교환을 중단할 수 있다.

푸틴 대통령은 이미 지난 4월 26일 국정연설 때 “미국의 MD망 구축이 유럽 안보 상황을 악화시키므로, CFE 당사자들이 이를 비준하지 않는 상황에서 러시아의 이행 약속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바로 후속조치다.

CFE에 따르면 양측은 상대방의 기동 공격 혹은 대규모 공격을 방지하기 위해 상호 협의를 거쳐 대서양에서 우랄산맥까지 탱크 2만대, 전투기 6800대, 전투헬기 2000대 이하등 재래식무기의 규모와 배치를 제한하고 있다. 러시아는 개정안을 비준했으나, 30개 NATO 회원국들은 러시아가 냉전 당시 몰도바·그루지야에 주둔시킨 병력을 2008년 말까지 철수치 않으면 CFE 개정안에 비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러시아가 CFE이행을 중단했다고 해도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 다만 러시아의 CFE 이행 유예 결정이 나토의 비준을 더욱 어렵게 할 가능성이 높다. 나토 회원국들의 비준을 이끌어내야 하는 나토 실무자로서는 참 어려운 상황에 빠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