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러시아 총선이후는 '푸틴 일당' 독재?
12월 러시아 총선이후는 '푸틴 일당' 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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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0.16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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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언론이 푸틴 때리기에 나섰다.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러시아의 12월 총선을 "패망한 소련의 악령이 재강림했다"고 썼다. 이 기사를 번역한 한국 보도에 따르면 그렇다.

"일당 독재와 정적 숙청, 거수기 의회, 매스미디어 독점, 정경유착과 산업 국유화…."

뉴욕타임스는 오는 12월 개정 선거법에 따라 총선이 치러지면 러시아 사회는 모든 분야에서 옛 소련 시절로 회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05년 바뀐 선거법에 따르면, 올해 선거부터 국가 두마(의회) 의석 전부가 비례대표로 채워진다. 국민의 직접선거가 없어지고 정당에 투표를 해야 하는 데다 최소 득표율도 7% 이상이 돼야 비례대표 배분권을 갖기 때문에 현재대로라면 야당 가운데는 의회에 진출할 정당이 없는 셈이다.

더욱이 러시아 정부는 야당의 선거운동조차 금지시켰다. 지난 선거 지지율을 기준으로 7% 득표율이 넘지 않는 정당은 선거 캠페인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반면 푸틴 대통령과 집권 '통합 러시아당'은 연일 TV화면과 신문 1면을 점령한 채 선거운동에 몰두하고 있다. 언론 전체가 이미 오래전 정권의 손아귀로 넘어가 노골적으로 친정부 성향을 내보이고 있다.

경제 분야 역시 정권이 장악했다. 석유와 군수, 화학 등 국가 기간산업은 모두 국유화됐다. 경제는 집권 세력과 유착한 '올리가르히'(과두 지배 산업금융 자본)가 움직인다. 푸틴 정권은 산업과 금융, 언론, 군사력, 정치, 심지어 사법부에까지 기득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태다.

이번 총선을 통해 푸틴이 입법부까지 완전 장악하게 되면 새로운 독재 형태가 탄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푸틴은 3선 불가 헌법규정 때문에 비록 대통령에서는 물러나더라도 의회를 자신의 '시녀'로 만들어 대통령보다 더 막강한 '실세 총리'가 되겠다는 야심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는 야당의원 블라디미르 리즈코프의 말을 인용, "붉은 공산당 깃발만 내걸리면 현재 러시아 상황은 1991년 이전과 똑같다는 착각이 든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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