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부동산 투기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박 시장은 18일 라디오에서 “부동산은 사고 팔아서 투기로 (이익을) 남기는 대상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며 “부동산으로 가만히 앉아서 돈 버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전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부는 전날 규제지역 확대와 갭 투자를 방지한 골자로 한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부동산을 통한 수익 창출을 강력하게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박 시장은 “부동산 가격이 앙등하거나 소수 투기 이익으로 이어지면 절대 안 된다”며 정부의 조치를 지지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같은 날 신동아 인터뷰에서 부동산 투기의 원인을 짚으며 부동산세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소모품인 자동차를 보유했다고 보유세는 연간 2% 정도 부과되는데, 영원히 존속하고 이익이 생기는 부동산에는 (세금이) 훨씬 낮게 부과된다” 며 형평성 문제를 거론했다.

이어 이 지사는 “자동차는 서민도 대부분 갖고 있지만, 대규모 부동산은 부자가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지사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말을 이어갔다.

이 지사는 “국토보유세를 지방정부 차원에서 독과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면 기본소득을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지사는 “원래 부동산세는 지방세이니 지방세기본법에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보유세를 부과하고, 세율은 지방정부가 정한다는 내용으로 입법이 되면 좋겠다”며 “그러면 경기도민들과 협의하고, 저와 경기도 의원들 책임 하에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진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