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대통령은 지난 1월 말 일간 '베도모스티'에 게재한 경제 관련 기고문에서 의약, 화학, 합금, 항공, 정보통신, 나노 기술, 원자력, 우주 등의 분야에서 대규모 국영 기업을 만들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는 한국과 중국의 예를 들면서 경제 현대화를 위해선 초기 단계에서 국가의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국가 주도의 경제 개발을 지속하겠다는 방향 제시가 분명하다. 소위 '개발독재' 논리다.
푸틴은 이같은 '개발 독재' 이론을 통해 러시아 국내 총생산(GDP)의 4분의 1 이상을 원자재 수출에 의존하는 자원의존적 경제구조를 바꾸려는 구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총리로서 행한 마지막 대 의회 국정보고에서 2~3년 뒤에는 러시아를 세계 5대 경제대국으로 끌어올리고 노동자들의 평균임금도 지금의 1.6배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밝힌 바 있다.
푸틴은 그러나 과거 국영기업 민영화가 부족한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한 조치였다면 앞으로 행하는 민영화는 민간 분야의 창의성을 토대로 기업들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조치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문제는 개발 독재 논리와 상충되는 민영화 정책이다. 두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는 정책 노선을 푸틴이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지 걱정이다. 어느 분야에 더 정책의 역점을 두느냐에 따라 구체적 정책방안이 나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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