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한국 외교의 과제'를 주제로 한 ㈔유라시아21의 2023년 정책 포럼이 열렸다.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실과 공동 주최.
김승동 ㈔유라시아21 이사장과 이달곤 의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차례로 나서 이번 포럼이 갖는 의미를 높이 평가했다. 이 의원은 환영사에서 "국내 유라시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방의 시각이 아닌 다른 시각으로 러-우크라 전쟁을 보고, 우리 외교의 갈길을 모색하는 특별한 기회"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포럼은 '러-우크라 전쟁의 현황과 국제질서의 변화'를 주제로 한 제 1회의와 '러-우크라 전쟁 발발 이후 동북아 정세와 한국외교'를 주제로 한 제 2회의'로 나눠 진행됐다.
제 1회의는 박종수 ㈔유라시아21 부이사장의 사회로 두진호 국방연구원(KIDA) 안보전략연구센터 연구위원이 나서 이날로 638일째를 맞는 러-우크라 전쟁의 경과를 살피고, 그 영향과 파장을 짚어보는 것으로 시작됐다.
두 위원은 지난해 2월 러시아군이 특수 군사작전(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한 뒤 키예프(키이우)포위 및 철군, 돈바스(도네크츠주와 루간스크 주)와 자포로제(자포리자), 헤르손주 장악, 점령 4개 지역의 러시아 연방 편입, 우크라이나군의 6월 반격에 이르기까지 주요 단계를 먼저 짚었다.
서방의 대대적인 군사지원을 등에 업은 우크라이나가 '대반격 작전'에서 나섰지만,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 채 '교착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는 영국 경제 전문지 이코노미스트의 최근 진단을 인용한 두 위원은, 전쟁과 별로 상관없는 한반도에 미친 '나비 효과'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를 추진한 윤석열 대통령의 키예프(키이우) 전격 방문과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극동 보스토치니 우주기지 방문과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러북간의 다각도 협력, 북한 정찰위성의 성공적 발사 등으로 이어지는 '중대한' 결과를 불렀다는 것이다.
또 북한의 대러 군사지원은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지지'에 대한 맞대응 의미도 담고 있다고 밝혔다.
두 위원은 교착상태에 빠진 양국이 서로 배치되는 평화 협상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장기화로 접어들 수 밖에 없다고 전제한 뒤, 배포한 자료에서는 러-우크라가 각기 군사적으로 승리할 경우와 현 상태가 장기화할 경우에 대비한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반격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우크라이나가 앞으로 어떤 전략으로 공세 혹은 방어에 나서고, 그 결과 전쟁이 어떤 시나리오로 흘러갈 지 궁금하다.
전봉근 국립외교원(KNDA) 명예교수는 '러-우크라 전쟁이후 국제질서의 변동:경향과 시사점'에 관한 발표에서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전 미 국가안보보좌관의 '그랜드 체스보드'(1997년) 주장이 나오기까지 거의 100년간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충돌'론이 유지돼 왔다"며 유라시아 대륙에서 지정학적 충돌이 불가피한 5대 중추 지역(pivot area)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우크라이나와 한반도가 공히 포함돼 있어, (우크라 전쟁이) 우리에게 시시하는 바가 크다"고 전 교수는 지적했다.
그는 구소련 붕괴후 30년간 지속된 미국 '1극 체제'가 다수의 강대국이 서로 경쟁하는 '다극 체제' 또는 '무극 체제'로 바뀐 게 현재의 국제질서라고 평가하고 "중국의 급부상으로 신냉전 체제가 도래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오늘날의 국제 질서는 역사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렵다"며 "미국과 중국, 인도. 유럽연합(EU) 등으로 이뤄진 다극 체제가 상호 경쟁하거나 협력하는 과도기적 양상을 보인다는 게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또 "미-중 전략적 경쟁과 자율적 신흥 강국들의 부상으로 이전 체제와 구별되는, 국제사회의 '3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중 '글로벌 사우스'의 역할이 가장 주목된다"고 역설했다.
다만, 이같이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우리의 국익을 지키기 위한 외교적 노력은 꾸준히 진행돼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무엇보다도 분단국가이자 주변 강대국으로 둘러싸인 '낀 국가', 전형적인 통상 의존국가'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자강 △국민합의와 지속성 △공동안보와 포괄안보 △글로벌 거버넌스 등 4개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전 교수는 강조했다.
이왕휘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러-우크라 전쟁 이후 국제정치경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전쟁 발발 이후 세계경제는 에너지·곡물·광물 가격과 금융시장 스트레스, 경제성장률 하락 등 경제적 충격을 받았으나, 당초 예상한 것보다는 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서방은 전쟁 의욕을 꺾기 위해 러시아에 대해 가혹한 경제제재를 가했으나, 의도한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다고 평가했다. 러시아가 자본 통제와 비우호국 지정, 루블화 결제 확대 등으로 서방의 제재 조치에 적절하게 대응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러시아 경제는 올해 GDP 성장률이 2.2%(IMF 전망, 한국은 1.4%)에 이를 정도로 '회복 국면'(지난해는 2.1% 마이너스 성장)에 들어선 것으로 풀이했다. 러시아의 경제 회복에는 서방의 제재로 막힌 에너지 수출길을 중국과 인도 등 친러 우호국가들이 터준 게 큰 힘이 된 것으로 이 교수는 판단했다.
반면 서방의 대러 제재 역효과로는 △자유무역및 자유로운 금융거래의 원칙 훼손 △제재 회피를 위한 미국 경제권 이탈 흐름 △달러화 비중 축소 △에너지 교역의 새로운 질서 태동 등이 지적됐다.
이 교수는 러-우크라 전쟁과 관련,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로는 천문학적인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과 전쟁 장기화에 따른 서방 측의 군비 부담, 팔레스타인 하마스-이스타엘 충돌에 따른 글로벌 경제 충격 등을 들었다.
주제 발표에 이어 박정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선임 연구위원과 제성훈 한국외대 노어과 교수, 이승주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가 각각 (반대) 토론에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