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러시아 대사관 측이 23일 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일부 내용을 러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인들이 모인 SNS에 올렸다. 러시아가 지난해 8월 한국 등 비우호국들과 맺은 이중과세방지협정(이하 조세조약)을 중단하면서 현지 우리 기업이 감당해야 했던 이중과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우리 정부가 마련한 조치다. 러시아가 조세조약을 위반해 '제한 세율'을 초과해 우리 기업에게 과세한 세액도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발표했다.
러시아가 지난해 8월 조세조약을 파기하기 전, 러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제한 세율' 등을 적용 받아 현지에서 낸 세금 만큼 국내에서 세액 공제를 받았다. 그러나 러시아가 조세조약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면서 기업들의 세 부담이 커졌다. 대책 마련은 당연하다.
개정안에 따르면, 러시아의 일방적인 조치로 우리 기업이 '제한 세율'을 초과해 낸 세금도 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니 다행이다.
한편, 러시아 현지 언론에서는 현대차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의 매각에 이어 삼성전자 칼루가 공장의 앞날에 대한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다.
현지 유력 경제일간지 코메르산트는 23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러시아 가전 유통업체 VVP 그룹이 모스크바 인근에 있는 삼성전자 칼루가 공장의 생산 라인을 일부 구매, 혹은 임대해 자체 브랜드의 전자 제품과 타사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협상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그러나 러시아 삼성전자 관계자가 "칼루가 시설을 판매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으며, VVP 그룹과 산업통상부는 확인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지 칼루가주 지역 매체 '칼루가 포이스크'는 이날 코메르산트 보도를 인용하면서 VVP 그룹이 앞으로 칼루가 공장에서 세탁기와 냉장고 등 다른 가전제품도 생산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매체는 또 지난해 12월 블라디슬라프 샤프샤 칼루가 주지사가 삼성 공장에서 TV와 스마트폰 생산을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샤프샤 주지사는 당시 "공장은 여전히 한국(삼성전자)의 소유이고, 누구에게도 양보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면서 "조만간 한국 파트너들의 TV와 휴대폰 생산이 그 곳에서 시작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더 이상 곤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금은 (생산에 나설) 회사 이름을 밝힐 수 없다"고 그는 덧붙였다.
그의 발언은 현대차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의 매각에 앞서 '공장 재가동' 가능성을 거듭 시사한 데니스 만투로프 러시아 산업통상부 장관의 이전 태도를 생각나게 한다. 삼성전자 측도 현지 당국으로부터 재가동 압박을 계속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직접 재가동을 나서지 않을 경우, 러시아 업체와 협상을 통해 생산 시설을 가동할 수 있도록 양보하라는 게 러시아 정부의 방침이다.
따라서 현지 언론의 분위기로 보면, 삼성전자가 VVP 그룹과 생산 시설 활용 방안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실시된다.
삼성전자 칼루가 공장은 지난 2008년 준공 이후 TV와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 제품들을 생산했으나 2022년 3월 부품 수급 등을 이유로 가동을 중단했다.
모스크바 외곽에 있는 LG전자 공장도 현지 대형 전자제품 유통사인 DNS와 중국 가전업체 '콘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임대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현대자동차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은 2년 '바이백'(되살수 있는 권리) 조건으로 러시아 업체 '아트-파이낸스'에 매각됐으며, 이미 생산 시설을 재가동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