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 초안은 장기주택대출(모기지론), 부동산에 대한 권리등록 및 거래, 세금 등록 관련 규정을 망라하고 있다. 저소득층에게 사유화 권한을 부여하지 않은 채 무료로 아파트를 제공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러시아 정부 당국은 오는 2010년 새로운 주택법이 발효되면 러시아인 가운데 최소 3분의1은 본인의 저축만으로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 구입이 쉬워지는 만큼 국가로부터 아파트를 제공받기 위해 대기자 명단에 올라가 한 없이 기다릴 필요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게오르기 부스 국가두마 부의장은 "주택 독점 현상이 사라질 것"이라며 "모기지 론의 규모는 연간 3천억 루블로 10배가 증가하고 주택 대부 이자율도 연간 7~8%로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러시아에서는 440만명이 아파트 구입 대기자 명단에 올라있으며 전체 가정의 61%는 본인의 주택을 개조하고 싶어한다.
한편 신 주택법의 규정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1983년 발효된 현행 주택법은 평균소득 이하의 국민들은 아파트를 제공 받을 수 있었는데 개정안은 '아파트는 그것을 필요로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 모호하게 규정해놓아 대기자중 40%(180만명)는 주택 획득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지방 자치단체들은 아파트 제공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 각기 다른 자의적인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기존에는 부동산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관행이 있었지만 이제는 철저한 시장 가격으로 산정함으로써 세금 부담이 높아진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해 비싼 지역에 살고 있는 연금생활자들의 경우 높아진 세금을 도저히 낼 수가 없어 오히려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까지 온다는 비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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