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군인제 앞둔 러시아의 계약 군인제 호응 갈수록 떨어져
직업군인제 앞둔 러시아의 계약 군인제 호응 갈수록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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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10.04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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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200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계약군인제’가 호응을 얻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러시아 여론조사센터가 지난 1일부터 실시된 징병을 앞두고 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계약제를 통한 모병에 대한 찬성비율은 48%에 그쳤다. 이는 징병 외에 계약군인제를 처음 도입한 2002년의 54%보다 낮아진 것이다. 러시아는 2007년까지 징병제를 대체하기 위해 5년 이상의 계약군인제를 시험 실시 중이며, 2012년까지 완전한 계약(직업)군인제로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최근 계약제에 대한 국민의 호응이 줄어들면서 과연 직업군인제로 제대로 전환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기고 있다.

군사 전문가인 드미트리 폴카노프는 “계약제 모병이 도입된 후 2년 동안 일반 징병에 대한 찬성이 오히려 2배가량 늘었다”면서 “이는 계약군인으로 재편성된 군대 성과에 대한 정보 부족과 언론의 회의적인 시각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계약군인의 인기가 이처럼 떨어지는 것은 굳이 군대를 택하지 않더라도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겼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예컨대 계약군인의 월급은 약 6000루블(약 205달러)로 일반 사병보다 높지만, 최근 러시아가 잘살게 되면서 이 정도 급료는 굳이 군대에 가지 않아도 벌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러시아 정부는 계약군인의 급료나 복지 수준을 더 높이든지, 아니면 계약제와 징병제를 절충하는 방안을 선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여론조사 응답자의 35%는 현행 2년의 군 복무기간을 유지해야 한다고 한 반면 31%는 1년∼1년6개월이 적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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