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법 개정안 후폭풍-정치권 개편으로 튄다
연금법 개정안 후폭풍-정치권 개편으로 튄다
  • 이진희
  • jinhlee@hk.co.kr
  • 승인 2005.01.18 0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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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연금법 개정으로 옛 소련 시대의 복지 혜택을 철폐한데 항의하는 시위가 상트 페테르부르크에서 열렸다. 구 소련기를 앞세운 할머니들이 큰 소리로 구호를 외치고 있다

현금 지원으로 바뀐 개정 연금법에 대한 항의 시위가 계속되면서 푸틴 대통령의 경제 구조 개혁이 한차례 역풍을 맞았다. 졸속으로 연금개정을 밀어닥친 일부 각료에 대한 인책론이 급부상하는 등 사태가 정치권으로 튀고 있으나, 연금 개정 자체가 취소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경제 구조를 효율화하는 차원에서 말도 많던 조세법에 이어 연금법을 개정한 것이어서 쉽사리 폐지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료 일부를 해임하는 희생양을 선택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다. 일간 네자비시마야 가제타는 17일 푸틴 대통령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일부 각료들을 해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푸틴 대통령이 올해 들어 노보시비르스크, 알마티 등을 돌아다니드라 국정을 챙기기 어려웠다며 금주에 각료 교체 등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 공산당은 조만간 정부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으며 극우 정당인 조국당도 공산당이 불신임안을 제출할 경우 이를 지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일간 이즈베스티야도 여당인 통합러시아당에서조차 미하일 프라드코프 총리 내각에 대한 해산이 거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미 류보비 슬리스카 국가두마(하원) 부의장은 푸틴 대통령이 내각 교체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특히 일부 정치인들은 불만에 찬 자기 지역 주민들을 달래기 위해 기존 혜택을 유지하는 미봉책을 택하는 한편 정부와 투쟁하는 모습을 부각시키려 애쓰고 있다.

페테르부르크에서는 오렌지색 텐트촌이 세워졌으며 시위자들은 "기존 혜택을 고스란히 돌려받을 때까지 끝까지 남아 있겠다"고 강조하자 발렌티나 마트비옌코 페테르부르크 시장이 급히 나섰다, 그는 시위자들에게 대중교통을 저렴한 가격에 이용하도록 하겠으며 푸틴 대통령과도 만나 해결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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