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언론에 따르면 국가두마는 최근 개인연금법 개정에 따른 민심 악화를 막고 권력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완화하기 위해 의원들의 경비(세비 포함) 10% 를 줄이는 법안이 제출됐다. 이 법안은 조만간 두마와 연방회의(상원) 심의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세비는 가능한한 유지하고, 의원들에게 제공되는 공짜 특혜들을 줄이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사실 의원들 세비라는 건 대부분의 나라에서 월급여에다 각종 활동비, 보좌관 경비등이 포함되고 공짜 전화 공짜 대중교통 이용 등 국가가 부담하는 모든 경비를 합친 개념이다.
러시아에서는 의원들에게 무제한으로 국제 통화를 할 수 있는 특혜를 제공했지만 새 법안이 통과되면 한달에 30분만 공짜로 전화를 할 수있게 된다. 또 항공, 철도 등 모든 교통수단을 지역에 상관없이 공짜로 이용했던 데서 자신의 지역구와 다른 지역 사이를 오가는 교통편만 공짜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모스크바주(州) 출신 의원이면 모스크바와 다른 지역을 공짜로 오갈 수 있지만 상트 페테르부르크~블라디보스토크 구간 등은 특별한 경우 아니면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두마는 새로운 연금법과 마찬가지로 의원에게 준 특혜를 아예 없애고 매달 1만8천(642달러)~3만루블(1천71달러)을 현금 보상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두마의 예산을 보면 급여가 50%정도이고 30% 정도가 의원들 특혜비용으로, 나머지는 회관 운영 등 부대비용으로 쓰여진다.
두마 관계자는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연간 특혜 비용의 10%인 8천400만루블(300만달러)이 절감되며 절감 비용은 사무 전산화 등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바이러시아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