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BBC 방송은 국제음반업협회가 러시아에서 횡행하는 MP3파일의 불법 교환으로 골치를 앓고 있다며 러시아 당국에 알로프엠피스리닷컴(AllofMP3.com)에 대해 법률적인 제재를 가해줄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모스크바 검찰은 러시아 저작권법이 CD나 DVD 등과 같은 미디어와 달리 MP3 파일과 같은 디지털 미디어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단속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알로프엠피스리닷컴도 웹사이트 공지를 통해 ‘러시아 멀티미디어·인터넷 협회’에 의해 MP3음원의 라이선스를 받았기 때문에 서비스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IFPI는 알로프엠피스리닷컴이 라이선스를 받았다는 단체는 러시아는 물론 전세계 음반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유령단체라고 반박했다. 어느 마피아 단체가 사기를 치고 있을 지도 모른다는 분석도 나온다.
IFPI는 “러시아 사법당국이 이번 사례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 매우 뻔뻔스럽고 실망스러운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비난해 러시아도 이젠 디지털 저작권에 대한 법제정에 들어가야 할 전망이다. 하지만 CD와 DVD가 아직도 불법이 날뛰는 판에 눈에 보이지 않고 온라인 상에서 거래되는 디지털음원에 대한 기대는 당분간 접는 게 좋을 것이다.
저작권자 © 바이러시아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