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20의 법칙은 세계화 ·정보화 ·자본이동 자유화를 통해 점차 심화되어 승자가 모든 것을 차지하는 승자독식 사회로 귀결되어, 전 세계부자 20%가 전체 부의 84.7%를 가지고 있으며 358명의 부호들의 부는 지구촌 인구 절반의 약 25억명이 가진 전재산과 비슷하다.
러시아에서는 전체인구의 10%가 90%의 부를 가지고 있어 80대 20이 아니라 90대 10의 법칙이 적용되고 있다. 러시아 최고 부호이며 첼시 구단주인 아브라모비치의 재산은 187억 달러나 된다. 이건희 회장 및 일가 재산이 34억 달러, 신격호 회장 및 일가 재산이 18억 달러임을 감안하면 러시아 부자들의 수준을 알만 하다.
러시아 상위 부호 50명의 재산총액은 1,935억 달러로 러시아 국가예산 1,770억 달러보다 많다. 최부유층 10%와 최빈곤층 10%의 평균소득 격차는 15배나 되며, 러시아 예금자중 10%가 전체예금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러시아 언론은 부유층의 소득 축소 신고 등 감안할 때 실제적인 소득격차는 정부 발표대로 15배가 아니고 25배에 달한다고 추산하고 있다.
러시아에서는 전체국민의 70%가 소득이 월 7,000루블(250달러) 이하로 생존자체에 허덕이고 있다는 반면, 모스크바에서는 요트, 자가용 비행기 등 판매하는 백만장자 출입금지상점(천만장자들만 출입 가능, 왜냐하면 가장 싼 물건이 100만 달러 이상이기 때문) 개점이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러시아에서의 양극화 현상 심화는 부정부패, 범죄율 심화 등 사회전반에 대한 병리현상을 심화시키면서 스탈린과 브레즈네프 시대에 대한 향수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푸틴 대통령이 2004년 연두교서에서 2010년까지 GDP를 배가시켜 빈부격차와 실업해소를 해소한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경제 성장에 부담을 주는 과도한 사회복지 혜택을 축소하면서 사회적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연금생활자, 장애인 등에 대한 공공교통수단, 의료, 통신, 진료소 치료 등의 무상이용 혜택을 2005년 1월부터 유상이용 전환은 심한 사회적 저항을 가져왔다.
주가노프 공산당 당수는 2005년 5월1일 공산당원, 인권단체 회원 5만 명이 모스크바 중심가에서 사회보장 시위를 주도하면서“푸틴보다 스탈린이 더 낫다. 스탈린 시대에는 평등했으나, 푸틴 대통령 하에 10%의 부유층이 90%의 서민들을 등쳐서 살고 있다. 러시아는 새로운 스탈린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러시아는 불평등 해결을 최우선적 국가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최근 푸틴 대통령이 위원장인 '최우선적 국가과제 실행을 위한 대통령 자문회의'가 구성되었다.
미하일 프라드코프 총리는 최부유층 10%와 최빈곤층 10%의 평균소득격차를 현 15배에서 10배로 줄이겠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2006년부터 48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하고 추가로 10~20억 달러의 예산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러시아 전체인구 1억 4400만 명 중 최빈곤층 10%인 1440만 명의 연간 소득은 870달러인 반면, 최부유층 10%의 연간소득은 1만3000달러로 추산되고 있다.
o총예산 : 1345억 루블(48억달러)
o사업예산
-보건 : 626억 루블(22억 3570만달러):지방에 새 병원 설립, 질병 예방, 앰블런스 구입, 1만개에 달하는 진료센터에 최신의료시설 확보, 출산보조금 인상(현행 6000루블(214달러)에서 8000루블(286달러))
-교육 : 308억 루블(11억 달러):각 대학교수, 강사 월급 인상, 정보화 교육, 장학금 확충
-주택 : 219억 루블(7억 8200만 달러):주택대출이율 인하, 서민임대아파트 건설
-농업 : 190억 루블(6억 7860만 달러):중소 영농업 지원, 축산 현대화
※ 농업분야 월 평균소득 2778루블(99달러) /전체산업 월 평균소득 6831루블(243달러)
세계화는 필연적으로 경쟁과 도태를 수반하게 되며, 살아남은 20%와 도태된 80%의 계급분화가 이루어 진다. 전체의 20% 사람만이 좋은 일자리를 가지고 안정된 생활속에서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반면, 80%는 불안정한 고용상태나 실업상태에서 비참하게 생활하게 되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하에서 일부 구성원의 행복만 추구될 경우 공동체 전체의 행복지수가 하락하게 되고 결국 사회전체의 행복 캐피털의 총량, 그리고 소속원 개개인의 행복저하가 초래될 수 밖에 없는 점을 감안하면 나눔의 미학이라는 개미의 지혜가 필요하다.
문제는 80대 20의 해결방안이다. 러시아 사회학자들은 효율성을 중시하여 20에 치중하는 것이 자본주의라면 사회적 정의를 중시하여 80에 치중하는 것이 사회주의라고 한다. 성장과 분배를 어떻게 적절히 조화시키느냐의 숙제는 시공과 체제를 초월하여 인류에게 남겨진 영원한 숙제가 아닐 수 없다. 남진수 주러시아 홍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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