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대통령, 지난 5월 송영길 특사에게 긴장완화 3단계 로드맵 제시?
푸틴 대통령, 지난 5월 송영길 특사에게 긴장완화 3단계 로드맵 제시?
  • 이진희
  • jhnews@naver.com
  • 승인 2017.09.07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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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는 지난 5월 문재인 새 정부에 3단계에 걸친 '한반도 긴장완화 로드맵'을 제시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그 로드맵이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긴장완화 방향과 그 궤를 같이 하는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보도에 따르면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6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푸틴 대통령이 지난 5월 24일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로 러시아를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을 만나 3단계 방안을 제의했다고 설명했다. 

1단계는 북한이 추가적인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하고, 핵과 미사일의 비확산을 공약하면 한미 양국도 연합훈련을 축소하거나 중단한다는 것이다.

2단계는 남북과 북-미, 북-일 간 평화공존 및 군사력 불사용과 관련한 협정을 체결하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한반도 평화 문제는 비핵화 프로세스에서 제외하는 데 합의한다는 것이다.

3단계는 동북아 지역의 안보체제 수립을 위한 다자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다. 이 협정에서 비핵화와 제재 해제, 군비 통제, 주한미군 등 복합적 이슈를 논의한다는 게 푸틴 대통령의 3단계 '한반도 긴장완화 로드맵'의 마지막 단계라고 윤 수석은 설명했다.

청와대는 푸틴 대통령의 '한반도 긴장완화 로드맵'을 나름대로 의미있는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당장은 실행에 옮기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핵과 미사일 실험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식 3단계 로드맵은 공허한 것이라는 인식으로 보인다. 다만 대화를 통한 긴장완화라는 큰 틀에서는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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