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크 뉴스, 즉 가짜뉴스를 퇴치하는 방안을 놓고 각국이 고민하는 가운데, 러시아가 상당히 강경한 대안을 내놨다. 언론 탄압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조치다. 야권에선 당국이 반정부 성향 언론을 탄압하는데 악용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러시아 국가두마는 6일 '가짜 뉴스 금지 법안'을 3차 독회(심의)를 거쳐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인터넷상에서 국민의 생명이나 건강, 자산, 사회 질서 및 안전 등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허위 정보를 고의로 확산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검찰은 온라인 매체에서 그러한 정보가 발견되면 정보통신매스컴 감독청인 '로스콤나드조르'(Roskomnadzor)에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조처를 할 것을 요구하고, 로스콤나드조르는 즉각 인터넷 매체에 해당 정보 삭제를 요구토록 했다.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게 해당 매체에 대한 온라인 접근을 차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론 가짜 뉴스 여부와 그 위험도는 검찰이 결정한다. 상대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안은 또 고의적으로 가짜 뉴스를 확산시킬 경우, 개인은 최대 10만 루블(약 170만 원), 법인은 최대 50만 루블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허위 정보 유포로 사람이 숨졌거나 자산 손실, 사회 질서 및 안정 훼손 등의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을 경우, 개인은 최대 40만 루블, 법인은 최대 150만 루블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정부측과 법안 입안세력은 지난해 3월 60여명이 희생된 시베리아 케메로보주 쇼핑몰 화재 참사와 지난해 12월 우랄산맥 인근 도시 마그니토고르스크에서 발생한 아파트 폭발·붕괴 사고 당시 상황을 이 법안의 제정 필요성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제시했다. 당시 인터넷상에서 사망자 수를 크게 과장하거나 테러설을 주장하는 허위 정보가 퍼지면서, 여론이 왜곡되고 심각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 정부세력은 "이 법안의 내용이 모호해 남용 위험이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반정부 성향의 언론 탄압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원은 또 이날 국가 상징과 정부 기관, 사회적 도덕성 등을 모욕하는 콘텐츠를 인터넷상에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통과시켰다. 법안은 인간의 존엄과 사회적 도덕관념을 비속한 방식으로 모욕하거나, 사회·국가·국가 상징·헌법·공공기관 등을 노골적으로 멸시하는 내용을 담은 콘텐츠를 제한하도록 했다.
이 법안들은 상원 심의와 대통령 서명을 거쳐 발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