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발효에 앞서 또 가두 반대시위? 논란의 종지부가 될지 지켜봐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일 러시아 인터넷 체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법안에 서명했다. 러시아에서는 '루넷 법안', 서방에서는 '인터넷 규제 법안'으로 일컬어지는 이 법안은 그동안 러시아 야권의 반대시위를 촉발하는 등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
찬성과 반대, 양측이 주장하는 논리는 각기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 법안을 추진한 지지세력은 미국이 온라인상에서 대 러시아 봉쇄를 추진할 경우, 독자적인 인터넷 네트워크 운영이 불가피하고, 이를 위해 법률적인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 스캔들에 휩쓸린 트럼프 미 대통령측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짜뉴스 유포 등을 이유로 글로벌 인터넷 네트워크망에서 러시아 접속을 차단하는 조치를 감행할 의사를 피력해 왔다. 하지만 미국의 온라인 봉쇄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그럼에도 러시아는 미국의 차단 공세에 대비해 인터넷 네트워크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 '루넷 법안' 제정을 서둘렀고, 정보통신감독기관인 로스콤나조르(Roskomnadzor)에게 이에 대한 포괄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했다.
이 법안의 핵심은 각 개인과 기업에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ISP)들이 자체 DNS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 DNS는 ‘www.buyrussia21.com’처럼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문자로 이뤄진 도메인 주소를 컴퓨터 언어로 변환시키는 시스템이다. 온라인 상에서 특정 웹사이트로 이동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이다. 이 법안을 ‘인터넷 규제 및 검열’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야권이 반대하는 이유다.
서방측과 러시아 야권은 정부가 불확실한 미국측 위협을 근거로 반대세력에 대한 인터넷 검열을 강화하기 위해 이 법안을 밀어붙였다고 주장한다. 야권은 이 법안의 상정및 의회 심의 기간에 법안을 반대하는 가두 시위를 계속해 왔다.
이 법안은 상하원 채택에 이어 이날 푸틴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오는 11월 발효한다. 법안 내용은 이날자로 정부 공식 웹사이트에 게재됐다. 대통령의 서명으로 '루넷 법안'에 대한 정치사회적 논쟁이 멈춰설지, 더 가열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