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러제재 이번이 101번째 - 러시아 "강대국 상대 제재는 효과 없다, 곧 보복"
러시아와 미·유럽연합(EU)간의 '경제 전쟁'이 시작됐다. 푸틴 대통령의 도네츠크(DPR), 루간스크(LPR) 독립국가 승인에 맞서 미국 등 서방진영이 대러 경제제재를 가하자, 러시아도 이에 보복하겠다고 23일 밝혔다.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당시, 서방진영은 러시아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했고, 러시아도 이에 맞선 바 있다. 그후 8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그같은 제재 조치들은 거의 유명무실해졌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EU 정상들이 얼마 전까지 '2014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치명적인(?)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위협한 이유다.
잇따라 발표된 미국과 EU의 대러 제재조치가 아직은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평가도 일각에서 나온다. 러시아가 서방의 제재조치를 예상하고 준비해온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가볍다는 인식에서다.
미국의 이번 제재는 러시아를 상대로 한 101번째 조치다. 러시아 외무부는 23일 성명에서 "러시아의 발전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오랜 동안 취해진 이 같은 (제재) 노력이 효과가 없다는 사실이 분명한데, 또 제재 수단들에 매달리고 있다"며 "러시아를 포함한 국제 강국들에게는 그러한 수단은 작동하지 않는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러시아측으로부터 강력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22일 러시아 최대 국책은행인 대외경제은행(VEB)과 방위산업 담당 특수은행인 산업건설은행(PSB) 및 42개 자회사, 고위관리 등 개인, 단체들을 제재 목록에 올려 서방과의 거래를 전면 차단하고, 이들의 해외 자산도 동결하기로 했다.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를 전후한 우크라이나 위기 상황을 '제목으로 읽는 우크라 위기-3'편으로 전한다. 현지 매체 rbc 기사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편집자 주)
23일 밤 10시(현지 시간)까지 상황
- 데니스 푸실린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 수반은 (기존의 도네츠크주 경계선 안에 있는) 우크라이나군을 향해 (현 위치에서) 철수할 것을 요구했다. 러시아는 DPR의 독립을 승인하면서 그 경계선(국경선)을 지난 2014년 독립 선언 당시의 땅(도네츠크주)으로 설정했다. DPR은 지난 8년간의 내전에서 우크라이나 정부군에 상당 지역의 통제권을 빼앗긴 상태다.
-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독일과 러시아를 잇는 해저가스관) '노르트(노드)스트림-2'를 운영하는 '노드 스트림-2 AG'와 회사 관계자에 대한 제재를 명령했다. 미국측의 압박에도 '노드스트림-2'의 제재에 미온적이던 숄츠 독일 총리는 푸틴 대통령의 돈바스 지역 독립 승인 직후 '노드스트림-2'의 운영 허가 심사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 미 주간지 뉴스위크는 '러시아가 향후 48시간 안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이 우크라이나측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마리우폴의 경비체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 러시아 즈베즈다 TV 채널의 취재팀은 도네츠크 교외에서 총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 EU는 DPR·LPR 독립을 승인한 국가두마(하원) 의원 351명과 기업인 등 27명의 개인, 단체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했다. DPR·LPR과 교역, 투자, 수출입 행위도 금지했다.
-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행동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키예프(우크라이나)는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서방측을 향해 "모스크바에 대한 제재 압력을 높일 것"을 촉구했다. 그는 또 서방과 러시아 모두에게 우크라이나의 안보 보장을 요구했다.
- 존슨 영국 총리는 언론 규제 당국에 러시아의 해외 방송인 '러시아 투데이(RT)'의 방영권 허가를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러시아는 주 우크라이나 대사관 직원들의 신변 안전을 우려, 이들을 대피시키기 시작했다. 우크라이나 의회는 도네츠크와 루간스크 지역을 제외한 우크라이나 전역에 비상사태 발령(젤렌스키 대통령)을 승인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에 따라 러시아와 벨로루시, 돈바스 접경 지역 및 해안 근처에 제한 조치를 추가 도입했다.
- 러시아 여론조사기관 브찌옴(VTsIOM)에 따르면 LPR·DPR 독립 승인 결정에 대해 응답자의 73%가 지지했고, 6%는 "지지하지 않는다", 11%는 "대답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 우크라이나에서는 예비군 총동원령이 내려졌다. 동원 기간은 최대 1년이며, 직업과 급여는 그대로 유지된다.
- 추프리얀 러시아 비상사태부 장관은 돈바스 지역에서 러시아로 대피한 주민(난민)은 사태 전개에 따라 최대 5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 미국 재무부가 러시아에 대한 제재조치를 발표했다. 대외경제은행(VEB)과 방위산업 담당 특수은행인 산업건설은행(PSB) 및 42개 자회사들이 영향을 받는다. 제재 명단에 오른 개인 중에는 러시아 고위 관리의 자녀들도 포함됐다. 알렉산드르 보르트니코프 FSB 국장의 아들 데니스, 미하일 프라드코프 전총리의 아들 표트르, 세르게이 키리옌코 대통령 행정실 부실장의 아들) 블라디미르 등이다. 상황이 더 악화되면 러시아 국민은행 격인 스베르방크와 제2의 은행 VTB에도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 일본과 캐나다, 호주도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가했다.
- 러시아 연방평의회(상원)은 22일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군대를 DPR과 LPR에 파병할 수 있도록 요청한 군대의 해외파병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후 푸틴 대통령은 이번 돈바스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3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의 러시아 주권을 인정하고, 나토 가입을 포기하며, 부분적으로 비무장화하는 조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