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러시아 올리가르히 올레그 데리파스카가 미국 정부와 소송전에 들어갔다. 세계적 알루미늄 기업 루살을 소유한 데리파스카 회장은 17일 자신에 대한 미 재무부의 제재가 부당하고, 그 제재로 수십억 달러의 피해를 입었다며 제재 해제 소송을 제기했다.

그의 이번 소송은 전 세계를 향한 미 재무부의 제재 권한 및 조치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것으로, 결과가 주목된다.

외신에 따르면 데리파스카 회장은 미국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자신을 러시아 정권과 유착관계에 있는 신흥재벌 '올리가르히'로 분류하고 자신의 과거 전력을 공개한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미 재무부는 지난해 4월 러시아와 이란 등 적대세력에 대한 통합제재법을 근거로 데리파스카 회장과 그의 기업 루살, En+ 등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또 데리파스카에게 돈세탁, 경쟁 경영인들에 대한 생명위협, 정부관리 불법도청, 금품갈취 등의 혐의도 적용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1월 루살과 En+에 대한 제재를 해제했으나 데리파스카에 대한 개인 제재는 유지하고 있다.

그는 소장에서 "모든 혐의는 공상소설에 불과하다"며 "사람들이 진실이 무엇인지 알게 할 마지막 수단으로 사법적 판단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금융제재는 마약 거래, 핵무기 확산의 경우에는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무죄 추정의 원칙과 공정한 사법절차를 모두 무시하고 기업인들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미 재무부의 불법 조치 때문에 재산과 명성, 생계가 초토화했다"며 "제재 부과 이후 순자산의 81%인 75억 달러(약 8조5천200억원)를 잃었다"고 주장했다. 그의 순자산은 현재 36억 달러(약 4조900억원)로 추산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데리파스카의 소송이 미 정부를 이기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진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